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정말 길어지고 있어요. 특검이 구형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죠? <br><br>오늘 재판 9시 20분에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. <br> <br>변호인단의 마라톤 변론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검찰 구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특검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형되는 법정형은 무기징역과 사형 중 하나입니다.<br><br>[질문2] 사형, 무기징역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? <br><br>현재로서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관측이지만 가능성 사실 50 대 50 입니다. <br> <br>취재를 해보니,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주 구형량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형도, 무기징역도 모두 명분이 있다는 다양한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. <br> <br>사형 구형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헌정 사상 유일하게 반란 수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구형이 됐고 선고도 사형으로 났죠. <br> <br>물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형 구형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당시 전 전 대통령이 군인 신분으로 한 일이 군형법 반란수괴가 인정됐는데 당시 법정형은 사형 밖에 없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무기징역 가능성은 왜 언급되는 거에요? <br><br>사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돼도 집행한 적이 없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.<br> <br>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. <br> <br>계엄 유지 시간이 짧았고, 민간인 희생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. <br><br>[질문4] 어차피 집행이 안 된다면, 사형과 무기징역 뭘 구형하든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특검 입장에서도 구형 이후 실질적인 형량을 고민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사형과 무기징역 모두 재판부가 형을 깎아주는 게 가능한데요. <br> <br>감경을 했을 때 '하한선'이 다릅니다. <br> <br>무기형을 구형할 경우,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반대로 사형을 구형하면요. <br> <br>감형을 하더라도 선고되는 최소 형량이 징역 20년이 됩니다. <br><br>[질문5] 최 기자 말대로 오늘 재판이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. 결론 언제 날것 같아요? <br><br>재판부가 2월 안에는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. <br> <br>판결문이 아주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설 연휴 전후 선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